도로 지정, 공고 시 도로의 너비 요건 준수 여부 (19-0541)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관련)  이번 글에서는 도로의 너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건축법규에서는 도로의 최소 너비를 4미터~ 6미터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지정, 공고할 때에도 도로의 너비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등) / [법제처 법령해석 19-0541, 2020.1.23.]         질의요지 ▹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건축법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접해야 하는 도로의 최소 너비를 4미터, 6미터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도로의 너비를 정할 때 연석 등을 도로의 너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등) / [법제처 법령해석 16-0633, 2016.11.29.]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 확보 장치 등..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21-0263, 2021.6.24.]      질의요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일부이면서 그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상 1층과 주차장인 지상 2층 이상의 층간을 연결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호 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 전문 보기..

'전고체배터리 관련 기업 테이팩스(tapex) 주가 및 기업 정보' 이번 글에서는 전고체배터리 관련 기업인 테이팩스(tapa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팩스 기업정보👆️             테이팩스(055490) 기업 개요  1994년 희창산업으로 설립된 테이팩스는 2003년에 유니랩을 인수하여 식품포장용 랩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전자소재용 테이프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테이팩스의 주요 사업부는 전자재료 사업부와 소비재 사업부로 나뉘는데, 전자재료 사업부는 2차 전지 등에 소모되는 고부가가치 전자재료용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소비재 사업부에서 영업용 랩의 경우 테이팩스의 주력 제품으로 2024년 1분기 국내시장의 M/S 1위를 점유하고 있습..